추석 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발표에 지자체 반발 왜?

정부, 지자체에 추석 전까지 국민지원금 80% 이상 지급 요구
지자체,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제작에 최소 3주 걸려

‘추석 전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에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제작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발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한 뒤 오는 21일 추석 전까지 전체 지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을 받으며, 재원은 총 11조원(국비 8조 6000억원, 지방비 2조 4000억원) 정도다.

지급 대상은 1인 가구의 경우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문제는 지자체가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청자에 대해서는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지급 수단을 마련할 준비 기간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국민지원금 계획 발표 후 곧바로 한국조폐공사나 금융기관에 종이형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 주문 제작을 의뢰했으나 최소 3주 이상 걸린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200개가 넘는 전국 기초 지자체들의 주문이 한꺼번에 몰려 빚어지는 현상으로, 추석 전에 선불타드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라고 입을 모았다.

관계자들은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실정이나 지자체의 어려움은 도외시한 채 생색내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도 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고령자가 많은 우리 군의 경우 도시와 달리 신용·체크카드를 쓰는 분들이 많이 없어 전체 국민지원금의 50% 정도를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인데, 준비가 안돼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추석 전 최대한의 지원금 지급을 위해 대상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는 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적극 권유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지수”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