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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판사마다 엇갈린 공인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위반 어디까지죠?
법조 경력 135명 신임 법관 임용…김앤장 19명으로 전체 14%
‘공공의 이익’ 모호한 기준 탓 “판사마다 명예훼손 위법 달리 판단”
[단독]전국 22개 지청에 마약전담 수사관 ‘0명’…농어촌 파고든 마약 범죄 어쩌나
[단독] ‘조건부 석방’ 있었다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막을 수 있었다
정경심 1개월 석방… 병원에만 머물러야
[단독] 성범죄자 찾아보니 ‘수감 중’… 감방서 허비되는 신상공개
마약범죄 심각해지는데 단속 건수는 줄어…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전 연인에 전화·문자 138회…모친도 스토킹한 20대
軍 성범죄 관련 재판 4년간 78% 급증… 실형 선고율은 10% 그쳐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등교 시간엔 외출 못 한다
국립법무병원 의사 정원 반도 못 채웠다…만성적 인원부족에 시름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접대 의혹 ‘골프장’ 압수수색
공수처, ‘강력·특수통’ 검사 포함 3명 충원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
檢,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오는 4일 재심사
검찰 ‘남편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계획 범죄”
법원 “거리두기 4단계, 대규모 집회 금지 타당”
신당역 살인범, 재판 중 “판사님, 선고기일 미뤄주십시오”
결국 대법도… ‘용서 안 하면 죽겠다’ 문자, 사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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