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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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한 與 ‘검수완박’ 추진에 검사들 ‘부글부글’…법조계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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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근무, 월급 250만원 받자고 도박조직 가담한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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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가 징계요구한 고려대 교수 60명 中 1건 빼고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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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案 고수하는 법무부… 尹과 강대강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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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尹의 무고죄 처벌 강화, 성폭력 피해자 위축 우려… 신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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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尹 코드 맞추나… 가정법원 정책 연구 긴급 착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20/SSI_20191120173416_N2.jpg "[단독] 대법, 尹 코드 맞추나… 가정법원 정책 연구 긴급 착수")
[단독] 대법, 尹 코드 맞추나… 가정법원 정책 연구 긴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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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겨냥한 무고죄 강화 현실화?…법조계선 ‘신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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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버려” 남편과 말다툼 중 SUV 저수지로 돌진…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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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男 구속](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3/26/SSI_20220326130557_N2.jpg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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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에 불만’ 자동분사기로 이웃집 불지른 60대 2심서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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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성남FC 의혹’ 박은정 입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3/24/SSI_20220324183355_N2.jpg "[단독] 공수처 ‘성남FC 의혹’ 박은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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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녹음, 주거침입 아니다…‘초원복집 판례’ 25년 만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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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배소 항소심 재판에 ‘브라질 판례’ 등장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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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인수위 업무보고 거절…당황한 기색 역력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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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집 사건’ 25년 만에 판례 변경…대법 “주거침입 여부, 평온상태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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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은정 지청장 피의자됐다…공수처,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입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2/02/SSI_20201202035358_N2.jpg "[단독]박은정 지청장 피의자됐다…공수처,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입건")
[단독]박은정 지청장 피의자됐다…공수처,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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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운반선 폭발사고 러시아인 선장·항해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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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회장 선임’ 주총 하루 전 법원 “함영주 징계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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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신분증 주면 급전 대출” 10대 등친 억대 사기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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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수사지휘권 필요” 박범계, 인수위와 대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