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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법원 “대사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국가가 민변 10명에 20만원씩 배상”
퇴임식·퇴임사 없이 떠나는 대법관 권순일...민변은 왜 불만?
화성 연쇄살인 이춘재, 얼굴 공개한다… 재판부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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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드반대 미 대사관 앞 1인시위 금지는 위법…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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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살해’ 의붓아버지·친모 징역 30년 확정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에 ‘의무기록’ 공개…野 “특검” 압박(종합)
계부 ‘추행’ 신고했다고…친엄마, 중학생 딸 살해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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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148조 따르겠다”… 300차례 반복하며 입 다문 ‘증인’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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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 개입은 중대 위법” 김경수에 6년 구형… 11월 6일 선고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렸다
대법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 노동3권 제약 판단
이재용 매머드급 변호인단 맞서…檢 ‘특별공판팀’ 진용 갖춰
“‘지연된 정의’ 다시 세웠다” 조희연 전교조 판결 환영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조국 진술거부에 비난
‘삼성 저격수’ 김기식 “재벌총수 기소돼 무죄 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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