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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김은경 전 장관 네 번째 검찰 소환…침묵으로 일관
자사고 선발 現체제 유지
여성 보호가 먼저다… 낙태죄 폐지 수순
“임신 유지·중단은 전인적 판단”… 인간으로서 여성의 결정권 인정
조용호·이종석 “태아 생명권 보호해야” 소수의견
김경수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 진술 신빙성 없다”
헌재 “자사고 동시지원 금지, 불합격자 대책 없어 평등권 침해”
“게임 규칙은 창작” vs “아이디어일 뿐”
피해자 자료 요청·별장 관계자 조사… 김학의 성폭력 수사 시동
김경수 측 1심 비판…“신빙성 없는 드루킹 진술 믿어”
이재명-김영환 ‘친형 강제입원’ 공판서 신경전
‘낙태 자기결정권’ 헌재 제시 데드라인은 ‘임신 22주’
[서울포토] ‘응시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공판 출석
헌재 “임신 초기 낙태 금지 위헌”…66년 만에 낙태죄 폐지
[서울포토] ‘법원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포토] ‘낙태죄 위헌’…기쁨의눈물 포옹 여성단체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윤창호법은 적용 못해
낙태죄 폐지 찬성 58.3%·반대 30.4% [리얼미터]
[포토] ‘고개 떨군 채’ 손승원 1심 선고공판 출석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결론…2012년 합헌 결정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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