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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포토] ‘구속기간 만료’ 김종 전 차관 석방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에서 20m 운전자 벌금 1000만원 선고
[단독] 검찰, ‘부정채용·횡령’ 오현득 국기원장 압수수색
민영삼 민평당 최고위원, “최민희 前의원이 명예훼손” 소송 패소…무슨 일 있었나
‘세월호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검찰 “매우 안타깝다”
우병우 ‘불법사찰’ 일부만 유죄 판단돼 징역 1년 6개월 선고…총 형량은 4년
前대법관 두 명 모두 영장기각… 사유 관계 없이 ‘법관에만 방탄’ 후폭풍 불가피
어느 산림공무원의 눈물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을뿐인데…”
표정 굳었던 前대법관들…영장 기각되자 환한 미소· “재판부에 경의”
‘방탄법원’ 후폭풍 속 법원장회의…대법원장 “지금의 아픔 반드시 겪어야 할 일“
박병대·고영한 나란히 구치소서 나와…“재판부 판단에 경의”
전직 대법관 초유의 구속은 면했다
제 식구 감싼 ‘방탄 법원’ 지탄 거셀 듯
‘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 이어 면직 취소
개종 이유부터 교리까지…檢, 병역거부자 10대 검증 기준 세워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방탄 법원’ 논란 거세질 듯(종합2보)
[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전처 살해, 징역 30년 선고
대법 “신입생 모집 실적따라 교수 연봉 삭감 정당”
‘돈 봉투 만찬’ 이영렬, 면직 취소소송 승소…“전달된 돈은 격려 목적”
법원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 ‘면직’ 부당”… 검찰 복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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