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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헌재 사상 두 번째 ‘확정판결 취소’… “대법, 한정위헌 결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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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헌재, 사상 두 번째 대법원 판결 취소…최고사법기구 간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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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의료지도’통한 119·병원 협업, 소중한 생명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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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 급정거에 보행자 놀라 넘어진 경우도 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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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수제맥주도 신토불이 바람, ‘미역 맥주·죽순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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