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첫 8~10세 아동 대상 아동문화활동비 지급 검토

1인당 월 5만원 하반기쯤 지급 전망
아동 비만 개선·문화활동 두토끼 잡아

제주도가 아동 복지 확대를 위해 만 8세부터 만 10세에게도 아동문화활동비 명목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열린 제4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아동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아동복지 확대를 위해 현재 8세 미만 대상으로 지급되는 아동 수당의 범위를 넓혀 만 8세 이상에서 만 10세 미만 대상으로 아동문화활동비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인원은 약 2만 1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방식은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오 지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아동 문화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의해서 만 8세미만까지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아동들이 체육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5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급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5월 1차 추경 예산안 편성작업과 함께 신설되는 복지부담금인 만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을 신속하게 거칠 예정이다.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지급할 방침이다. 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빠르면 하반기쯤 지급될 전망된다.

제주도 아동친화과 관계자는 “제주 아동 비만율과 맞벌이 부부가 전국 최고여서 아이들이 인스턴트 음식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라며 “비만개선을 위한 체력증진 활동과 식습관 개선을 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도지사의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들의 문화여가활동을 통한 비만 개선까지 두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원래 의도를 살리기 위해 서점, 문화여가, 체육활동에 쓰이도록 가맹점 제한을 둬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자인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