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면 뭐하니’ 그라피티 무단노출에… 法 “500만원 배상”

MBC와 김태호 PD가 저작권 침해로 500만원을 물게 됐다.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그라피티 작품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영광)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씨가 MBC와 김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MBC에는 영상 가운데 심씨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방영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MBC와 김 PD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저작물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해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MBC와 김 PD는 출연자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와 김 PD는 2020년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대관해 연예인 유재석·이효리·비(정지훈)가 뭉친 혼성그룹 ‘싹쓰리’를 결성하는 과정을 촬영한 뒤 그해 5∼6월 ‘놀면 뭐하니’에 2화 분량으로 내보냈다.

이 카페에는 심씨가 제작한 가로 6ｍ·세로 5ｍ 크기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전시돼 있었는데, 방송에는 이 작품이 여러 차례 노출됐다.

작품 노출 분량은 장면을 기준으로 115회, 시간 기준으로는 전체 143분 58초 중 3분 30초가량이었지만 저작권자인 심씨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허락받지 않아 민사 소송으로 불거졌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