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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급주택 전용면적, 외벽 두께 빼고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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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개혁, 잘못된 수사관행 고치고 인권 우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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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잇단 무죄… 양승태에게 물을 죄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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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천 화재 희생자 배상액 1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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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란 듯… 윤석열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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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기소는 한덩어리” 秋 반박…소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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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짓말로 험담했어도 ‘전파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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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문받아 이중취업했는데…법원 “자격 취소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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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있었지만 판사들은 독립적 판결했다”? 임성근 판결 속 또 다른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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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백골사건‘ 주도한 20대 징역 30년…법원 “죄책감 없어 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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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보도연맹 희생자 6명 70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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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안종범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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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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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후베이성 사증 8만여건 효력 정지…9500여명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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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손석희에 공갈미수’ 김웅 “무리한 기소”…첫 공판 마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2/14/SSI_20200214105423_N2.jpg "[포토] ‘손석희에 공갈미수’ 김웅 “무리한 기소”…첫 공판 마쳐")
[포토] ‘손석희에 공갈미수’ 김웅 “무리한 기소”…첫 공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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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비위 ‘정보보고’… 수사·재판에 영향줬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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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킹크랩 댓글 조작은 업무방해죄” 일각 “김경수, 킹크랩 봤다고 공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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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회의 21일 개최…수사·기소 분리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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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실형 확정… 김경수 항소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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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현직 법관 3명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