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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헌재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은 과도한 제한…위헌”
[포토] 박지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항의 속 공판 출석
자녀가 부모 빚 상속 포기 땐 손주도 상속 제외
與 “황당 궤변, 의회 독재 손 들어줘” 野 “법치 어긋난 소송, 한동훈 사퇴”
재판관 2명 교체·혼선 최소화… 법 시행 6개월 만에 속전속결
재판관 의견 4대4 팽팽… ‘진보 성향’ 이미선 한 표로 갈렸다
검수완박 유지… “절차 하자, 무효는 아냐”
나체 사진 협박해 딸 친구 6년간 성폭행한 50대… 檢, 징역 15년 구형
투수 서준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불구속 기소… 롯데 방출
자녀가 부모 빚 상속 포기 땐 손주도 상속 제외
[속보] 한동훈 “‘검수완박 유효’ 헌재 결정 공감 어려워”
부동액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법원 “빚 독촉에 보험금 노린 것”
李가 성남에 ‘4895억 손해 끼쳤나’ 쟁점… ‘428억 약정’은 추가 수사
녹취록·극단선택·폭로… 수사 1년 반 만에 일단락
배임 혐의 까다로워… “1심까지 최소 1년”
중대범죄 혐의 법정行…초유의 제 1야당 대표
대선 전부터 1년 6개월, ‘대장동 수사’ 尹 취임 전후로 갈려
“유튜브 계정 나눔” 친절한 댓글, 아동성착취범의 미끼였다
검찰, ‘성남FC 뇌물공여‘ 네이버·두산건설 전 임원 3명 기소·… 차병원·푸른위례프로젝트는 공소시효 지나
대법 “KTX 셔틀버스 손실 보조금 행정권 행사 안 한 광명시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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