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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순 절도 세 번도 대상인데… ‘상습절도’도 특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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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편 대타협 이끈 박범계·김오수…정권수사·형사 말부 인사도 절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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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렀는데 집행유예… 위협받은 사람은 징역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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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뒤집은 판사 “日에 위안부 소송비 추심 못한다” 항고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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